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지는 ‘역전세’ 현상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전세가격이 떨어진 주택이 전체 대비 3분의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돼서다.

13일 국토연구원의 ‘주택 역전세 현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올 2분기 거래된 전국 전세주택 중 33.8%가 직전 계약(약 2년 전)과 비교해 전세 가격이 하락했다.


직전 계약보다 전세가격이 떨어진 주택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이 33.7%, 비수도권이 34%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37.4% ▲단독·다가구 주택 25.7% ▲연립·다세대 18.4%다.

전세가격이 직전 계약보다 떨어지면 임대인은 추가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 때 임대인의 차입이 용이하지 않아 전세보증금 상환이 어려운 역전세 위험 노출 주택도 함께 발생한다.


연구원에 따르면 전세보증금을 부채로 보유한 196만가구를 표본으로 분석한 결과 직전 계약보다 전세가격이 1% 하락할 때 역전세 위험 노출가능 주택의 규모는 80만가구, 7% 하락시 83만가구, 15% 하락시 88만가구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전세주택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

연구원은 “정부는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보험의 보증범위를 확대해 대부분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며 “공공성을 가진 보증금 위탁(예치) 기관을 설립하고 의무가입대상 설정을 위한 기준 등을 마련해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 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