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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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초연금을 받고 집값 1억5000만원 이하인 고령층은 지금보다 주택연금을 최대 7% 더 받는다. 주택연금 담보인 집이나 집안에 일부 방을 전월세 줘서 세를 받아도 된다.

정부는 지난 13일 이런 내용의 ‘주택·퇴직·개인연금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 중이지만 연금소득이 낮아 사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국내 연금의 소득대체율(은퇴 전 소득대비 은퇴 후 연금비율)은 2017년 3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한 70~80%의 절반 수준이다.


취약 고령층 주택연금 지급액은 최대 7% 인상돼 집값이 1억1000만원일 경우 한달 동안 65세 30만5000원, 75세 48만원, 85세 84만6000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각각 1만5000원(5.2%), 2만5000원(5.5%), 5만원(7.0%) 오른다. 주택연금 담보주택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임대할 수 있다. 전월세 소득이 늘어나고 청년층은 시세의 80% 수준으로 집을 빌릴 수 있다.

연금 가입자가 사망해도 살아있을 때 배우자를 수익자로 지정하면 연금이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되는 제도도 도입한다. 자녀의 반대로 배우자가 연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연금 개혁은 인구TF만큼 중요한 사안이어서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