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규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 정부의 추가 부동산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6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추가 지정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MBC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부동산 관련 질문을 받고 "서울 고가아파트 중심으로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는데 정부가 합동조사를 하고 있고 여러 방안을 갖고 있다"며 "지금 방법으로 못 잡으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 반드시 잡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부동산이 일정 부분 안정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미친 전월세라 불렸던 전월세도 우리 정부 들어 아주 안정돼 있다"며 "신혼부부들은 이 같은 정책의 좋은 점을 체감하고 청년들은 이제 시작 단계"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 사진제공=청와대

이어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부동산가격을 잡지 못한 것은 역대 정부가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라며 "우리 정부는 성장률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부동산 문제를 언급한 것은 거의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 아파트값이 올 7월 이후 5개월여 연속 오른 데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에도 서울 집값은 상승을 유지해 연내 추가 규제방안이 나올 수 있다.

일각에서는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서울의 특성상 다주택자의 주택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늘리고 양도소득세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