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철도노조 파업에 따른 군 대체인력 투입 정당"

/사진=머니S

철도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에 따른 군 대체인력이 투입된 데 대해 국토교통부·국방부 장관이 직권 남용으로 고발됐다. 하지만 코레일은 파업에 따른 군 인력 투입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레일은 21일 노조가 군 인력 투입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법원이 허용한 행위라고 반박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년 철도파업 당시 군 인력 투입에 대해 노조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적 금지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코레일은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재판부는 군 인력 지원 결정이 불법이 아니고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며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지난 20일 무기한 총파업을 시작, 이튿날인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군 인력이 투입됐다. 노조는 국토부와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국방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