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은성수(왼쪽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 홍 부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현준 국세청장. /사진=임한별 기자
정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은성수(왼쪽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 홍 부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현준 국세청장. /사진=임한별 기자
정부가 16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번 대책에도 집값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내년 상반기에 더 강력한 부동산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 주재로 발표된 이번 대책에는 강력한 부동산규제가 포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투기·투기과열지역 시가 15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금지, 9억원 초과 LTV(담보대출인정비율) 20%) ▲보유세·양도소득세 강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청약 재당첨 강화 ▲등록임대사업자 등록요건 강화 등이다.

다음은 홍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현준 국세청장 등과 취재진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이번 대책으로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보는지.
: 투기 수요에 대한 금융·세제 규제를 보완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시장 전반에 과도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사라지게 되면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함.

◆대책 이후로 앞으로도 매매가 상승 막지 못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 혹시 대책 이후에도 시장 불안요인 계속되면 내년 상반기 이보다 더 강력한 정부 의지를 실은 대책을 마련할 예정.


◆초고가주택 주택담보대출 금지 17일부터 시행인지 혼란 없을지.
: 기존 대출신청, 계약한 것들은 제외하고 새로 매매 계약하거나 신규 대출 건만 주담대 금지에 해당해 혼란 없을 것. 16일 오후 3시 금융위 위원장,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 관련협회장, 금융감독원장 등과 모여 정책 설명회 예정. 은행권과 협조해 혼선 없도록 준비할 것.

◆공급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 서울에는 매년 4만호 이상 물량이 공급되고 135개의 정비사업 지구에서 13만1000호가 착공·관리처분인가 받아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예정. 2021년 공급이 줄어들 수 있지만 이후 공급이 다시 원활히 진행될 것. 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이란 것은 ‘공포마케팅’으로 시장 불안감 더욱 증폭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