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 복무 중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육군 부사관의 전역 여부를 결정하는 전역심사위원회가 22일 열린다. /사진=뉴스1

국군 최초로 성전환수술을 한 트랜스젠더 부사관이 앞으로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까. 운명을 결정지을 육군 전역심사위원회(전심위)가 22일 열린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육군은 A하사의 전심위를 이날 오전 진행한 뒤 복무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A하사는 군 복무 중 자신의 성 정체성이 여성이라는 것을 알게된 뒤, 심리 상담과 호르몬 치료를 받다가 결국 지난해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A하사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부대 복귀 후 군 병원에서 받은 의무조사 결과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아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됐다.


국군수도병원에 입원 중인 A하사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기 위해 관할 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하고, 이를 근거로 지난 16일 오후 전역심사 연기를 신청했지만 반려됐다.

군인권센터는 "우리 군이 남성의 성기가 없다는 점을 명분 삼아 트랜스젠더 여성을 조직에서 쫓아낸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지 않길 바란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현 시점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군대에 성전환자 복무는 A하사가 처음이다. 성전환 이후 군인의 복무 여부를 결정하는 규정 역시 없다. 군인 선발 시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성 주체성 장애'로 취급해 결격사유로 보는 규정만 있을 뿐이다.


군인권센터는 트랜스젠더도 군 복무를 위해 필요한 능력을 갖추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