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조치 물건너갔다" 뒷북금리 인하에 열올리는 한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한은이 선제적인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놓쳤다는 비난이 거세다. 지난달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 미국과 영국 등 전세계적인 기준금리 인하 바람이 불고 있어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금리 결정 결과가 나오는 오는 18일을 전후해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조치 일환으로 지난 13일 6개월간 증시에서 공매도를 금지하는 카드를 꺼내들면서 통화정책 측면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쳐진다.

지난 13일 한은이 임시 금융통화위원회 개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데 이어 이 총재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경제·금융 상황 특별점검회의에 참석하면서 기준금리 인하가 사실상 공식화된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례없는 대책을 최선을 다해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한은도 앞서 이날 지난 12일 금통위가 비통화정책방향 본회의 이후 협의회를 갖고 임시 금통위 개최 필요성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히는 등 금리 조정 카드를 적극 검토하는 분위기다.

한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국내 증시 대폭락 등 금융시장이 급격한 변동성 확대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지난 13일 코스피지수는 전일대비 62.89포인트(-3.43%) 내린 1771.44로 마감했는데, 오전 한때 전일대비 8.14%나 폭락하면서 2001년 이후 19년 만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다. 코스닥 지수 역시 개장하자마자 사이트카가 발동됐고 장중 한 때 500선이 붕괴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금융시장에선 이번에도 한은의 금리 인하가 뒷북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은이 지난달까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가운데에도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한은은 지난 달 27일 열린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25%로 유지했는데 이는 전달 금통위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 기준금리 동결이다. 한은의 금리 동결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올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2.1%를 기록하며 2%를 넘길 것으로 예상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들이 선제적으로 발 빠르게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한은의 뒷북 금리 인하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미 연준보다 며칠 앞서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는 비난도 끊이지 않는다.

실제 한은의 금리 동결 직후 미국은 지난 3일(이하 현지시각) 기준금리를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폭인 0.5%포인트 내렸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오는 17~18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도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추가로 더 내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기에 캐나다는 지난 4일에 이어 13일 두 차례에 걸쳐 1%포인트, 지난 11일에는 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75%에서 사상 최저 수준인 0.25%로 끌어내렸다. 이달 금리 결정 회의를 앞둔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등 다른 선진국들도 금리 인하 대열에 동참할 것이라는 전망도 꾸준히 제기된다.

오창섭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지난 13일 청와대 주재 회의에 한은 총재가 참석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사실상 청와대가 강도높은 정책을 주문해 정부의 6개월 공매도 금지 정책에 이어 추경 증액 관측 등이 제기되면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오 연구원은 다만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를 연기하고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는 양적완화 정책을 결정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현재 금통위원들간 임시 금통위 개최 여부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최근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금통위 개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