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100만원? 300만원? '중복수령' 우리지역 재난지원금은 얼마?

우리지역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정부는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1400만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급액은 가구원 수별로 달라지며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재난기본소득도 중복 수령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도별 지원 금액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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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재난지원금은 형평성과 재원여건 등을 감안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지급된다. 소득 하위 70% 이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로, 우리나라 전체 2100만가구 중 1400만가구에 해당한다. 가구 규모별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263만5791원 ▲2인 가구 448만7970원 ▲3인 가구 580만5865원 ▲4인 가구 712만3751원 ▲5인 가구 844만1656원 ▲6인 가구 975만9552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가구원수별로 마련할 계획이다. 현금 소득 외에 부동산 등 재산과 채무 등도 고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등으로 제공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비 진작 측면에서 보면 현금보다 지역상품권 등으로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봤다”고 했다.

정부가 종전 지원 계획을 밝힌 소비쿠폰 등과는 별개로 지원된다. 각 지자체가 제공하는 재난지원금과도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실제 지원금은 5월 중순 전후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재원 마련을 위해 7조1000억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해 국회가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5월 중순 전으로 실제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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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함께 각 지자체의 재난기본소득도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우선 서울시에 거주하는 4인 가구는 최대 228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주민이면 중위소득 100% 이하인 117만7000가구 안에 들면 30만~50만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기준으로 치면 월 소득 474만9000원 이하시 최대 40만원을 지급받는다. 5인 이상 가구 이상은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별도의 지원금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 거주 4인 가구의 경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최대 188만원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40만원을 합해 최대 228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정부 지원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와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자 등은 재난긴급생활비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 당초 발표대로라면 돌폰 쿠폰 대상자가 제외되어 정부 지원금 최대 108만원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40만원을 더한 148만원이 된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발표로 이마저도 확정된 게 없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제외됐던 정부의 돌봄쿠폰 대상자도 정부와 조율에 따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4인 가구는 더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최대 188만원에 경기도에서 1인당 10만원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40만원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포천시의 경우 1인당 최대 4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발표하면서 4인 가족 기준 최대 1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매칭비율(8대2)을 감안할 경우 지원금 최대치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이상훈 서울시 재정기획관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가진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의 제시안의 최소한 기준을 충족하되 추가지원은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이 재정기획관은 "서울시 입장은 코로나19가 재난상황임을 감안해 정부에 다른 시도와 같은 8대2보조율을 적용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와 기초지자체의 부담율은 정부와의 매칭비율이 8대2로 관철된 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