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못 받는 이유

경기도 31개 시·군 중 남양주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30개 시·군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방침이다. 남양주시 옆에 위치한 경기 구리시는 모든 시민에게 9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지난 2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안타깝게도 우리시의 재정 형편은 타 시군에 한참 못 미친다. 정부 기준에 따른 분담비용을 마련해 내는 것도 녹록치는 않다. 다시금 '어찌 하오리까'라는 탄식이 새어 나온다"고 언급했다.


이어 "작은 금액이라도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는 것이 나은지, 하루하루를 버티기 힘든 분들께 집중 지원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선택의 문제"라며 "단무지처럼 뚝 잘라내는 쉬운 결정은 저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토로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지난 7일 담화문을 내고 "20만 시민에게 9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재난기본소득은 시가 당장 만들어 낼 수 있는 현실적 최대치"라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이미 지난달 31일자로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한 상태다. 이 조례가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할 경우 빠르면 다음 달 중 '구리사랑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예산 중 필수 경상경비와 인건비를 제외한 당장 불요불급치 않은 모든 예산을 과감하게 조정·삭감하고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조정교부금 정산분 등 가용재원을 아낌없이 투입한 결과 180억원의 긴급 가용예산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