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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고용충격 대책이 오늘(27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안정 패키지’의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2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무급휴직 지원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32만명으로 사업 규모는 4800억원. 기존 지원프로그램은 3개월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기업이 대상이어서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업주의 신청으로 진행되지만 지원금은 휴직자에게 바로 지급된다. 정부가 사실상 무급휴직은 부분 실업으로 인정해 급여를 주는 셈이다.
노동부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고용안정 패키지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특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경우 신청자가 한번에 몰릴 것에 대비, 별도의 센터를 마련해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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