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좋은 재판은 국민 중심 재판"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민 중심의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데 앞으로 관심을 더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김 대법원장은 25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개최되는 정기 법관대표회에 참석했다.

김 대법원장은 "먼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법원 구성원 모두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제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관심을 법원 본연의 역할인 재판에 더욱 집중할 때"라며 "우리는 '좋은 재판'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과 주어진 여건 안에서 인적·물적 자원을 슬기롭게 이용해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것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좋은 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국민을 중심에 둔 재판"이라며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떤 재판이 '좋은 재판'인지를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 결과 국민이 '좋은 재판'이 실현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좋은 재판을 실현하려면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충실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 그리고 법원 구성원 모두가 '좋은 재판'을 실현하려는 사명감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항상 이를 확인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