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환경규제, 제품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에 부담”

과도한 환경규제가 생산비용 및 제품가격 인상으로 연결돼 기업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소비자에게 부담을 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시장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규제 기업 인식’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기업의 87.2%는 환경규제로 경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응답했다고 8일 밝혔다. 60.2%는 강화된 환경규제가 생산비용과 제품가격 인상요인이 된다고 응답했다.


기업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환경규제는 배출권거래법 등 대기 관련 규제(38.6%)와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 등 화학물질 규제(31.3%)로 나타났다.

▲환경규제에 따른 애로사항으로 과반(51.9%)의 기업들이 이행능력과 기업현실에 괴리된 규제기준을 지적했으며 모호한 세부지침으로 법 위반 가능성(36.8%)이 염려된다고 답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19대 국회와 비교해 20대 국회의 환경규제가 강화됐다고 응답(82.7%)했고 20대 국회보다 21대 국회에서 환경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72.9%)했다.

기업들이 21대 국회와 정부에 바라는 환경규제 정책방향은 ▲법률 제·개정 시 실질적인 업계의견 반영(30.5%) ▲이행능력 및 기업현실을 고려한 규제기준 설정(27.2%) ▲신설규제 도입 시 충분한 적응기간 부여(25.6%) 등이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환경규제는 기업 활력을 저해할 뿐 아니라 소비자 편익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코로나 국난 극복을 기치로 건 21대 국회에서는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