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사진=머니S 지용준 기자
"키작은 아이라도 야구경기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 연구기관을 제대로 만들어주고 질병관리 본부의 조직을 제대로 키워주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질병관리청, 바람직한 개편방안은'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이 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려는 시기에 앞서 앞으로 감염병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개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가을에 2차유행 나아가 미래의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은 잘 만들어진 조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은 사스,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공중보건위기를 수차례 겪어왔음에도 질병관리본부 수행역할에서 아쉬운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이번 질병관리본부의 바람직한 개편 방안으로 ▲연구조직 개편 ▲기능 강화 ▲거버넌스 등 3가지를 꼽았다. 

김 교수는 미국 CDC(질병관리본부)조직을 예로 설명했다. 현 미국 CDC 조직은 사한 연구조직으로 실험, 역학 통계 3가지를 나눠서 관리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개편 방안도 CDC의 방향성을 따라가야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질병관리청 산하에 공중보건연구원을 두고 질병통계, 역학연구 정책연구 조직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기초연구와는 달리 감염병 관리 응용등급의 성격을 갖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 보건소 질병관리체계 강화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현재 보건소의 경우 감염병 관리 조직이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복지부 아래 질병관리청을 만들고 권역질병관리청, 시도 질병관리본부 등의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염병 전문팀'을 운영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과 잦은 인사이동은 역량을 더 취약하게 만들었다. 때문에 감염병 클리닉에서 가을 독감,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질환을 안전하게 선별검사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것.

김 교수는 "광범위한 감염병 대응을 하기 위해 감염병 관리센터 설치가 필수"며 "이 센터에는 전국 보건소 254개에 보건소당 인력 7명이 추가된 다는 것을 가정할 때 약 1800명의 인력이 충원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갑 한림대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사진=머니S 지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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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인사권·예산권 진정한 독립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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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논란의 처음 제기한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발제를 통해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재갑 교수는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관련해 "할거면 제대로 해주셔야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올리면서 가장 처음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 교수가 지적한 문제의 핵심은 질본 인력이 줄고 국립보건연구원 등 연구역량도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면서다


이 교수는 "질병관리청의 독립은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거버넌스, 연구, 지방행정조직을 아우르는 정책과 시행 등의 광범위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즉 감염병 출현 위기에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사권, 예산권에서 진정한 독립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그는 "먼저 거버넌스 확보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과 인사권의 독립"이라며 "앞으로 질병관리청의 자체 인력이 성장할 때까지 인사권을 통해 일부 국장과 과장은 경력직으로 뽑거나 2~3 년의 개방형직위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질병관리청의 연구조직 확대와 관련해서도 피력했다. 이 교수는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병관리청의 역할 수행을 위한 기초 연구를 담당하고 국립감염병연구소를 통한 감염병 연구를 지속해 위기상황을 분석하고 질병관리 청이 분석 결과를 통해서 제대로된 집행하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다.


끝으로 이 교수는 "현재 질병관리본부의 모습은 국장급, 과장급의 내부 승진에 해당하는 인력 부족해 보건복지부의 행시 출신 국장과 과장들이 대거 포진한 상태"라며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됐을때 진정 연구전문가들이 일하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