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뉴스1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논의해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22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협의회에서 열린 회계개혁 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금감원에서 일차적으로 검사를 했는데 문제 있는 부분들은 추가조사를 할 수 있다"며 "금감원과 협의해야 할 일이다"고 말했다. 앞서 17일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옵티머스크리에이터 25·26호 펀드의 만기를 하루 앞두고 만기 연장을 요청했다. 환매가 중단된 25·26호 펀드 규모는 약 380억원에 달한다.


손 부위원장은 사모펀드 추가 대책과 관련해 "섣불리 말하기 어렵다"며 "금감원에서 조사하고 있으니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양도세 확대·ELS 규제 특별히 진행된 것 없어"

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개인투자자로 확대하는 주식 양도세 확대 방안에 대해서 손 위원장은 "국회까지 가려면 아직 멀어서 금융위의 의견만 낸 상태다"며 "특별히 진행된 사항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기획재정부는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은 확대하고 증권거래세는 축소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의 향후 개편 방향과 일정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이번 달 발표할 예정이다.


주가연계증권(ELS) 규제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손 부위원장은 "자기자본 100% 총량제는 이번에 나온 아이디어 중 하나"라며 "아직 방안을 구체화하지 않았고 전문가와 시장이 협의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업계에서는 증권사의 자기자본 100%까지 ELS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자본 총량제' 도입과 잔액 제한 비율 200% 상향 등을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