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25% 돌려달라… 전대넷, 학교·국가 상대 소장 접수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상반기 등록금 반환을 위해 학교 법인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접수했다. 반환비율과 관련해 학생들이 학교 또는 정부 사이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대넷 “대학들 국회 세금만 기다려”… 4분의1 반환요구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은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반기 등록금 반환을 위해 학교 법인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다.


이번 소송에는 지난 5월18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모집한 전국 40여개 대학 3500여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한다. 이날 접수한 소장은 2개로 사립대 재학생들이 각 학교 법인·대한민국을 상대로 하는 반환 소송과 국립대 재학생들의 반환 소송이다.

사립대의 경우 전국 26개 학교 학생 2941명이 참여하며 국립대는 전국 20개 대학 소속 학생 517명이 참여한다. 사립대 중 2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원고로 참여한 학교는 계원예대, 홍익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한성대 등이다.


전대넷은 상반기 등록금 즉각 반환과 등록금 반환 논의, 학생 의견 즉각 수용 등을 요구했다. 이번 소송을 통해 학생 측이 청구하는 반환 금액은 등록금의 4분의1 수준이다. 사립대의 경우 원고 당 100만원, 국립대의 경우 원고 당 50만원 정도다.

류기환 청년하다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험과 수업이 비대면으로 이뤄지면서 수많은 문제가 양산되고 있다"며 "대학들이 재정이 부족하다고 우는 소리 하며 국회가 세금을 반환해주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학은 운영할 때만 사립대고 반환할 때는 국립대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대학 재정이 어려운 이유는 대학들이 지금까지 재정 자립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학생들의 등록금에만 전적으로 의존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등록금 반환 요구는 지금까지 당연하게 무시당하고 침해받았던 대학생들의 권리를 지켜달란 요구가 함축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대학마다 재정상황 상이… 10% 한도가 적절”

하지만 이러한 학생들의 의견이 온전히 수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도 일부 대학의 재정 열악을 이유로 등록금 반환 비율은 약 10%가 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학마다 재정상황이 상이하고 다가오는 2학기에 대학 재정이 더 열악해질 수도 있어 반환규모를 10%에서 더 늘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등록금 400만원 가량의 10%인 40만원을 한도로 등록금의 10% 정도가 학생들에 돌아가게끔 대학들이 자구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61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718억원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교육부도 이에 동의했으며 교육위원회는 그대로 의결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여당 관계자는 "유보금(적립금)이 쌓여있어 등록금을 환급할 여력이 충분한 대학이 있는 반면 여력이 안 되는 지방대학은 지원을 해줘도 버거워할 수 있다"며 "일단 추경을 통해 2학기 미등록 대란이 나지 않는 선에서 숨통을 틔워준 뒤 대안을 찾아보려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