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족쇄 풀린 이재명, 부동산이슈 주도하며 차기 대권레이스 행보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의 무죄취지 파기 환송 이후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부동산 대책과 행정수도 이전 등 국정현안에 본격적인 목소리를 내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방안으로 경기도형 기본소득을 제안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또 국회의원 300명에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제정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보내는 등 중앙 정치와 도정 전반에 걸쳐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지사는 최근 리얼미터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18.7%의 지지율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23.3%)과 양강구도를 형성하며 폭풍의 눈이 되고 있다.


◇이재명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기본주택 제안하며 현안 주도

이 지사는 우선 최근 정국의 뜨거운 감자가 된 부동산 문제에 대해 강한 목소리를 내며 주목받았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5일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정 타당한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를 확보하려면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주식백지신탁제처럼 필수 부동산(주거용 1주택 등)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자신이 주창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백지신탁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것에 대해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며 "힘써 주신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님을 비롯한 15분의 의원님들께 박수를 보내드린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지사는 또 지난 19일 SNS를 통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부동산) 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새로 지어 공급하는 것도 있지만, 주거용이 아닌 투기·투자용 주택에 대한 수요를 없애는 것이 핵심”이라며 “부동산에 따른 불로소득을 (부동산의) 취득, 보유, 양도 과정에서 최대한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21일에는 수도권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형 사회주택공급’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이날 무주택 주민의 주거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30년 이상 거주가능한 경기도형 기본주택 공급을 정부에 제안한 데 이어 주변시세의 80% 수준인 경기도형 사회주택공급계획을 제안했다.

월 임대료는 임대주택단지 관리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인 기준 중위소득의 20%를 상한으로 하고, 임대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50배(1~2인) 또는 100배(3인 이상)로 책정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3기 신도시 지역 내 주택공급 물량(참여지분)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이 지사는 2018년 9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건설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2017년 37만6000호 수준인 공공임대주택을 2022년까지 57만6000호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공택지에서는 꼭 분양해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중산층용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분양해야 한다”며 “토지는 임대하고 건축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주택분양도 훌륭한 정책”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가 ‘기본소득’에 이어 ‘기본주택’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제안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철학적 바탕을 달리하는 ‘안심소득’ 제안을 하며 반대했지만, 이번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기본주택’ 시도는 성공하길 빌며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이 지사가 제안한 경기도형 기본주택에 대해 “확실히 일 잘한다. 기본주택 정책에 동의한다”는 등의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이 지사는 23일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산업 육성방안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행정수도 이전이 어렵다면 (세종시를) 제2 수도 형식으로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수도 (이전) 문제도 무리하게 헌법개정 등으로 할 게 아니고 현행 법률이나 제도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행정수도 이전이) 부동산 문제 해결이라는 단기 과제 해결책으로 접근하면 (부동산 관련) 문제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남국, 김민기, 김병욱, 안민석, 심상정 등 여야 국회의원 36명이 참석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이 지사의 달라진 위상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지적이다.


◇'도정성과로 보답한다'던 이재명, 이번엔 수술실 CCTV 설치 추진

중앙정치이슈 뿐 아니라 도정 현안도 빠짐없이 챙기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18일 국회의원 300명에게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달라“는 편지를 보냈다.

이 지사는 편지에서 “병원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라며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5월에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전체에 수술실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민간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민간의료기관 수술실CCTV 설치비 일부 지원을 위한 참여 의료기관을 공모했다. 지원 대상 기관은 7월 말 확정될 예정이다.

이 지사의 핵심 공약사업인 경기지역화폐 예산을 따내는 성과도 거뒀다. 이 지사는 18일 SNS를 통해 “도민 여러분께 반가운 소식을 전한다. 경기도는 이번 정부 2·3차 추경에서 지역화폐발행액 8800억여 원을 배정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경기지역화폐 발행 물량은 당초 목표액(8000억원)의 2배가 넘는 1조6837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확대된 지역화폐 물량을 풀리게 되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이 지사의 최근 행보는 대법의 무죄취지 파기환송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이 지사와 이낙연 의원이 양강 구도를 형성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지사는 YTN이 의뢰해 20일에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18.7%의 지지율로 1위 이낙연 의원(23.3%)을 오차범위 내로 추격한 것으로 조사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지사는 대법원 판결 이전인 지난달 30일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22~26일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2537명(응답률 4.1%, 6만1356명 접촉)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1위 이낙연 의원(30.8%)에 이어 15.6%로 2위를 차지했다. 이 의원과 격차는 15.2%p에 달했었다.

이런 가운데 일본 토쿄신문(東京新聞)은 21일자 ‘대일 강경 한국의 트럼프가 지일파를 맹추격’이란 기사를 통해 “차기 대통령, 한일관계가 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고 보도해 주목을 받았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6일 이 지사의 친형 강제 진단의혹 사건의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이재명 지사는 2018년 6월 도지사 당선과 함께 자신을 옥죄어왔던 각종 혐의에서 벗어나게 됐다.

‘변방장수’에서 ‘정치권 중심’으로 올라선 이 지사가 앞으로 어떤 행보로 정국 이슈를 주도해나갈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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