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회장 "中企유통업 새 일자리 만들도록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해야"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 유통업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조속하게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회장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유통기업 혁신 및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유통업은 가장 선진적인 부문과 가장 낙후된 부문이 공존하는 산업"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중소유통업도 플랫폼 시대에 적응하고 성장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조속히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는 개인의 삶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화와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중소유통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만큼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정태호 의원과 함께 '중소유통기업 혁신 및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유통시장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급격히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환경을 맞아 영세한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사업본부장은 정책토론회 주제 발표를 통해 비대면 시대 전환에 따라 중소유통기업의 적응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다뤘다.

한 본부장은 규제 사각지대로의 회피를 위한 변칙적인 유통업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새로운 업태도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 유통업체를 명확히 구분할 근거가 없어 법 집행과 실제가 부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중소유통기업을 지원하고 중소유통기업이 대형 유통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별도의 '법제'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후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는 Δ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Δ정연승 단국대학교 교수 Δ정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Δ송유경 경기남부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Δ박찬용 연이슈퍼 대표 Δ박은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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