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부동산정책 혼란에…'정책 발의 책임제' 청원 등장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잇따라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 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책임자를 사퇴시키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른바 '정책 발의 책임제'로 해당 제안은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왔다.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 청원인은 전날 "국토교통부는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22번의 대책을 발표하고 매번 실패를 했다"며 이같은 청원을 올렸다.


청원인은 "정책이 실패한 원인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현실 인식의 부족, 부동산 시장 진단 실패, 그로 인한 부동산 대책의 잘못에 기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책임자는 그대로 정부 요직에 있다"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이 실패하는 것임에도 동일한 사람이 계속해서 다시 부동산대책을 내놓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란 하나를 만들때도 누가 생산을 했는지 생산실명제를 채택한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전국민에게 파급효과가 있으며, 잘못된 정책이 양산되면 의당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이 주장한 '정책 발의 책임제'는 구체적으로 Δ부동산대책 발의시 관련자 명단 공개 Δ부동산대책에 대한 정부의 정책 목표, 대책 효과 제시 Δ대책 실패시 책임 범위 공개 등이다.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졸속 정책을 줄일 수 있고, 장기적인 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며 "비단 부동산대책 뿐 아니라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을 입안할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청원에는 오전 11시30분 현재 4300여 명이 동의를 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한달 안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은 해당 청원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한다.


이처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구는 정치권에서도 이미 나온 바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3일 "주무 부처 장관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자리를 일단 떠나는 것이 현명한 조치"라면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통합당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론'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홍 부총리와 김 장관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7·10 대책을 발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고, 아직 '전쟁중'인 상황에서 '장수'를 교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일각에선 제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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