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전시교육청 '중학교 배정' 행정예고에 학부모 집단 반발

대전시교육청이 오는 20일까지 학교군‧중학구와 추점방법 전면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일부지역에서는 과밀학군의 경우 불편이 예상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6일 시교육청과 주민 등에 따르면 대전시가 타시도에 비해 많은 학교군을 운영하고 있고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 도시개발로 인한 학생들의 적정배치 필요성, 교육부 학교군 재검토 요구 등을 반영해 전체 28학교군 5중학구에서 10학교군 4중학구를 감축한 18학교군 1중학구로 개편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했다.


중학교 입학 배정 방법도 학교군 내 모든 학교 희망배정에서 학교별 정원의 70%는 희망배정, 나머지 30%는 주거지 중심의 근거리를 원칙으로 둔다는 것이다. 학교군 경계 등에 위치한 초등학교 11교는 공동학교군 지정으로 복수의 중학교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원거리 통학문제 발생 억제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더욱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행정예고가 된 이후 시교육청은 학부형들의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근거리로 세분화됐던 중학교 선택권을 광역으로 넓히면서 무작위 추첨을 하게 되면 자칫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 학부모는 "일부 중학교가 과밀학급으로 운영되면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근거리 중학교를 배정받지 못하고 원거리를 등‧하교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면서 "정원의 70%는 교통편의를 감안한 근거리 배정. 30%는 희망순위에 따라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문제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에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교통환경, 주거환경, 선호학교가 바뀌었다고 해서 집 앞 2분 거리의 학교를 두고 어린 학생들을 버스 타고 통학 시키는 것이 옳은 처사냐"며 "기존 3~5개 학교 학군을 9~19개 학군으로 묶으면 반경이 넓어진다는 뜻이고 아이들의 통학거리가 길어진다는 뜻"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변경을 요구한다고 해서 반영(행정예고)이 됐다는 것도 억지"라고 전제한 뒤 "배정될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끊임없이 학교군 변경을 요구하고 단합하면 개정되는 것이 맞냐"며 "몇몇 지역은 학군을 그대로 유지하고, 힘 없고 빽 없는 부모를 둔 아이들은 집 앞의 학교를 두고도 버스를 타고 통학하는 것이 맞느냐"고 따졌다. 이 청원은 6일 오후 3시30분 기준 4766명이 동의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학교군(중학구) 및 추점방법(배정) 전면 개정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선택권 확대와 적정규모 학교육성 등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비한 학생 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취지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