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동네의원 집단휴진…당국 "의사 배치 등 협의할 용의 있다"
윤태호 "공식적인 협의 없지만, 실무적으로 접촉하는 단계"
정부는 인력 늘려야, 의사단체는 배치를 잘해야 해법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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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김태환 기자,이형진 기자 = 방역당국은 오는 14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파업)에 앞서 의료계와 의사 배치 문제를 포함해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10일 밝혔다.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등 의사단체는 우리나라 의사 인력이 부족하기보다는 지역과 전공별, 의료기관 유형마다 의사가 불균형하게 배치돼 의사 수가 부족한 것처럼 착시효과를 불러일으켰다는 입장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공의 단체와 계속 협의했고 그 틀은 유지할 예정"이라며 "다만 의협과는 공식적인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언제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과 공식적인 협의를 통해 이 문제(휴진 및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논의하고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고 협의하겠다"며 "언제든지 같이 협의하고 문제를 타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손영래 전략기획반장도 "집단휴진을 자제하고 협의체를 통해 의사인력 배치까지 포함해 논의가 가능하다"며 "지역과 필수 부분에 대한 (의사인력) 배치, 지역의료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개선에도 전폭적으로 동의하는 만큼 함께 상생방안을 만들기 위한 실무적인 접촉을 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 9일 브리핑에서 "의사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며 "환자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안보다 대화와 협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대전협은 지난 7일 전국적으로 집단휴진을 강행했고, 의사협회는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14일 휴진을 이어갈 계획이다. 의사단체가 휴진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정부를 압박하는 배경은 오는 2022년부터 10년간 의사 4000명을 추가로 육성하는 의료 정책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다소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의사가 부족하기보다 수도권 등 좋은 환경에만 인력이 쏠리는 것이며,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등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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