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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4번째 추경을 단행한다.
서울시는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12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 시는 올 상반기에만 3번의 추경을 통해 6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4차 추경은 이번이 처음이다.
4차 추경은 2683억원 규모의 사업을 편성(증액)하고 기존 세출사업의 사업비 2611억원을 조정해 감액하는 방식으로 전체 추경 규모는 72억원이다.
재원은 정부 3차 추경에 따라 교부된 국비와 코로나19 여파로 추진하지 못한 사업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마련됐다.
4차 추경안은 Δ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254억원) Δ민생경제 회복(194억원) Δ사회적 약자 보호(852억원) Δ그린뉴딜 활성화(176억원) Δ시민안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지원(150억원) 등을 핵심으로 한다.
시는 먼저 코로나19 재확산과 독감 등 겨울철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전제적 대응에 나선다.
시는 추경을 통해 감염병 확산 위험직군인 의료인, 보육교사, 대중교통 운전원, 복지시설 생활자 등의 무료 접종을 지원한다.
또한 기존 생후 6개월~만 13세, 임산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지원하던 것을 만 14세~18세 청소년과 만 62세~64세 장년층까지 새롭게 확대 지원한다.
이외에도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환자관리 지원시스템 구축 등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예방, 관리에 재정을 투입한다.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서울 지역사랑상품권’을 1000억원 규모로 추가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상품권은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제로배달 서비스’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져 소상공인의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또 25개 자치구 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을 지원하고, 오는 10월에는 서울시 관광특구 할인행사와 연계한 페이백 및 경품지급 등 소비촉진 이벤트를 개최한다.
재난에 취약한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돌봄안전망도 추경을 통해 더욱 강화한다.
주거급여 수급 지원 대상을 기존 24만명에서 27만명으로 3만명 추가하고,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사업 수혜자도 6만명에서 8만5000명으로 늘린다.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도 증액해 422명을 신규 채용한다. 노숙인 시설 이용·입소자, 쪽방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지원 사업 확대, AI(인공지능)·IoT(사물인터넷)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지원도 추진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위기와 기후위기에 동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인 ‘서울판 그린뉴딜’ 추진에도 박차를 가한다.
전기차와 친환경 보일러 보급 확대를 위한 예산을 각각 증액하고, 에너지 효율화의 핵심인 ‘그린 리모델링’을 위해 30년 이상 지난 시 소유 건물 61개소의 에너지 성능평가를 실시한다.
시는 시민안전과 직결된 긴급 SOC 사업도 이번 4차 추경으로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도림천 일대 침수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림 공영차고지 내 빗물저류 시설 공사비를 추가한다. 개봉철도고가차도, 서소문고가차도의 안전을 위한 공사비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은 "4회 추경 편성을 통한 재원의 적재적소 투입으로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취약계층의 시민안전망을 강화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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