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코로나 불법집회·진찰거부…방역저해 사범 엄정 대응"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대규모 집회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자 법무부가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진찰을 거부하는 방역 저해 사범들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17일 법부무는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이날 방역당국의 확산방지 조치가 적시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검찰에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 방지를 위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며 "특히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불법 폭력집회 등 집회시위 관련 법령위반 행위 및 역학조사 방해행위, 자가격리 위반행위 등 방역저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전날(16일) 페이스북에 "코로나가 재유행 조짐"이라며 "법무부는 역학조사지원단을 재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역행정에 대한 신속한 법률지원과 포렌식을 통한 감염매개와 경로 확인, 추가 확산방지를 지원했던 1차 지원업무의 경험을 살려 검경의 같은 분들이 신속히 다시 모였다"며 '역학조사 정부 합동지원단'을 재가동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검찰과 경찰을 포함한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단을 출범시켰다. 지원단은 역학조사 지원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법률지원을 맡았고, 잠정 2개월의 활동기간을 두고 출범했다.

단장은 형진휘 서울고검 검사가 맡았고 국무총리실 1명, 법무부 9명, 경찰 8명, 행정안전부 1명,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 1명, 보건복지부 1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한편 1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3일간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오전 0시 기준으로 '103→166→279명'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전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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