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이어 구글까지 수수료 인상 움직임… 스타트업 “소비자 피해 커질 것”

애플과 구글의 앱마켓 수수료 정책이 논란이다. 애플에 이어 구글도 앱마켓 이외 결제를 허용하지 않고 인앱결제(애플리케이션 내에서 결제)만 허용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스타트업이 반발하고 있다.

20일 IT업계에 따르면 국내 스타트업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전날 애플, 구글 등 앱마켓사업자의 결제방식 강요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포럼은 “애플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은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 다양성을 감소하고 이용자의 앱 사용비용 부담을 늘리고 있다”며 “시장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진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것은 문제”라고 설명했다.

애플은 2011년부터 앱스토어에 등록된 모바일 서비스에 인앱결제 방식을 강요하면서 30%가량 수수료를 부과 중이다. 애플은 현재 에픽게임즈의 배틀로얄게임 포트나이트와 수수료 정책을 두고 법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구글은 그동안 게임 앱에서만 이 방식을 적용했지만 올해 안에 모든 콘텐츠 앱에 이 방식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업계는 애플에 이어 구글이 인앱결제 방식을 강요하면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스타트업들이 나선 것은 앱 생태계가 휘청일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구글과 애플의 국내 앱마켓 시장점유율은 87.8%에 달한다. 이동통신3사와 네이버가 함께 출범한 원스토어의 경우 애플과 구글의 점유율에 밀려 존재감이 미미하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인앱결제 강요는)중소모바일 업체와 스타트업에 치명적"이라며 "스타트업은 협상력이 강한 큰기업과 달리 앱마켓의 정책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이어 "모바일 콘텐츠 가격이 상승하면 결국 소비자 후생이 저하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