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정권 집회 탄압?' 광복절 집회 '기지국 정보' 두고 '시끌'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SK텔레콤, KT 등 이동통신 3사가 광화문 집회 장소 근처 기지국 접속 정보를 방역당국에 제출하면서 이를 두고 국민의 생명권과 표현, 집회의 자유가 맞붙는 형국이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가운데 집회 참가자를 중심으로 방역당국과 이동통신사에 대해 반발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집회 참석자 명단을 모두 다 헤아리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는 53명에 달한다. 이중 33명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다.

3일째 2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광화문 집회발 확진자는 전국에서 발생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세버스를 이용한 대전의 경우 신규 확진자 2명이, 경북과 부산에서도 광화문 집회참가자 중 확진자가 각각 4명과 2명이 발생했다.

향후에도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가 전국에서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광화문에는 최대 2만여명의 인파가 몰린 것으로 추정되는데 거짓 정보가 만연해 집회 참석자 명단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실제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제출한 명단엔 011, 016, 017과 같이 지금은 쓰지 않는 옛날 번호가 섞여 있어 명단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일반 시민들이 검사자 대상에 오르는 등 '민폐'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방역당국은 이동통신 3사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광화문 집회 장소 근처 기지국 접속 정보를 요청했고 이동통신 3사는 해당 정보를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통신사들은 지난 5월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사태 당시에도 이러한 이유로 이태원 클럽 주변 기지국 접속자 명단을 방역당국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엔 확진자 중 일부가 성소수자라는 것을 두고 논란이 됐다. 성소수자에 대한 낙인찍기, 성소수자 혐오를 우려해 클럽 이용객들이 검사를 꺼린다는 지적과 함께 명단 제출로 인한 강제 아우팅(자신의 성적 지향·정체성이 강제로 알려지는 것) 문제도 제기됐다.


이번에는 표현, 집회, 이동의 자유가 논란이 되는 모습이다. 집회 참가자들과 일부 보수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사생활 침해가 아니냐", "독재정권의 전형적인 집회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가 명단을 제출하더라도 집회 참석 인원을 모두 가려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 역시 집회 참가자들을 추적하고자 버스업체 등을 중심으로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나섰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참가자들의 비협조에 고속철도(KTX)나 개인 교통편으로 집회에 참가한 인원도 상당해서다.

결국 이태원 클럽 때와 마찬가지로 집회 참석자들의 자율적이고 빠른 선제 검사가 방역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특히 걱정하고 있는 것은 불특정 다수가 참석했던 광화문 집회를 통한 감염 확산"이라며 "교회로부터 시작된 대규모 집단감염이 전국적인 N차 감염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셨던 분, 사랑제일교회에서 예배, 강의, 모임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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