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4일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 연장과 관련해 "쪼개기 연장(부분 연장)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사진=뉴스1 이광호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4일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 연장과 관련해 "쪼개기 연장(부분 연장)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 내부에서 공매도 관련해서 유가증권에 한해 금지 조치를 연장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느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를 바로 연장하는 방법, 연장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재개)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논의하는 것은 맞다"며 "시간으로 단계가 있을 수 있고 시장으로 단계할 수 있고 이를 섞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일명 '쪼개기' 연장도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여러가지 방안을 다 놓고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공매도와 관련해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 까지는 모든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가 연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매도가 가진 시장에서의 순기능 이런 것을 다 무시한 채 폐지하는 것도 무책임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은 좋은데 핵심은 공매도가 가지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이 주는 뉘앙스와 의미를 알고 있고 개미들의 접근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제한된 부분에 대해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한다"며 "다만 저희 스스로도 조심스러운 것은 개인들의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기회의 균등인지, 아니면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자신이 아직 없고 더 많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공매도 거래현황을 보면 개미들의 비중은 2%가 안 되는데 전체 거래에서는 개인이 차지 하는 비중은 70~80%"라며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에 사실상 참여하지 못함에도 공매도의 피해는 고스란히 가지니 폐지하자고 아우성"이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비중은 1~2%에 불과한 반면 미국이나 유럽, 일본은 25%에 이른다.

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공매도를 하려면)차입을 해야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일본만큼 자유롭거나 활발하지 않다"며 "이번에 제도 개선할 때 그런 부분의 저변을 늘리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모펀드의 경우에도 기회의 균등을 넓혔는데 결과적으로 잘 모르는 개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나타나 주저되거나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공매도 라는 것이 반드시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기회는 주고 본인들이 조심해서 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피해는 적으면서 기회를 주는 쪽으로 머리를 짜고 고민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앞서 금융위가 공매도와 관련해 공청회를 열고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한국거래소가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하는데 그친 것이 '책임 떠넘기기'라는 지적에 대해 은 위원장은 "공매도 관련 조치를 연장하거나 거래할 때 마지막 규정은 거래소 규정을 바꾸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했다"고 해명했다.

또 오는 26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를 의결한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서는 "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인데 위원회를 열기 전에 보도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