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열 "기준금리, 인하 여력 있지만 신중해야"

▶코로나19가 재확산이 심각해져서 실물경기에 대한 충격이 커질 경우 통화정책으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현재 금리 대응 여력도 남아있다. 기준금리가 현재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 더 낮춰야할지 여부는 기대되는 효과와 수반될 부작용을 따져서 신중하게 해야한다. 우리는(한은은) 금리 이외에 대출이나, 공개시장 운영 등 다른 정책을 많이 펼쳐왔다. 금리 이외에 다른 정책 수단을 충분히 갖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됐다. 그 배경은

▶올해 국내 성장률 전망치를 -1.3%로 크게 낮춘 배경을 보면, 5월 전망치 발표 당시에는 하반기에 글로벌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꺾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국내에서 재확산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과 국내 소비 개선 흐름이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봤다. 실제로 2분기 수출 실적이 우리의 예상치를 밑돌았다. 또 예년보다 길었던 장마와 집중호우도 하향조정의 이유로 작용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성장 흐름은 코로나19 전개 상황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각 경제주체의 움직임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결국 코로나19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의미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악화되면 숫자(성장률 전망치)는 더 하회할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통화정책으로 인한 경기부양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의견에 대한 생각은

▶지난 3월 이후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내렸고, 유동성을 확대 공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통화정책을 펼쳐왔다. 이런 완화적 통화정책의 효과는 분명히 나타났다. 지난 3월 상황을 되짚어보면 당시 (코로나19가) 실물경제의 충격과 경제주체들의 심리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컸다. 금융시장에서는 신용위험이 높아졌었는데 적극적인 통화정책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이 완화됐도, 외환시장도 안정을 되찾은 것이다. 통화정책은 실물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데 상당히 큰 효과를 거뒀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중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현재 같은 보건위기 상황에서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서로 보완해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국고채 매입 계획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펼치면서 국고채 발행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국내 금융기관이나 외국인들의 국고채 수요는 견조한 상황이다. 당장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시장 불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만일 수급 불균형이 생겨서 장단기 금리변동성이 커진다면 한은은 적극적으로 국고채 매입에 나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