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강해진 민주노총?…코로나 와중 총파업 '총력투쟁' 예고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올 하반기 총파업을 포함한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노동자 권익 보호와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서라지만,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대규모 대면 집회를 필요로 하는 투쟁 방식에는 제약이 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28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전날 오후 온라인 화상회의 형태로 개최한 2020년 제2차 중앙위원회에서는 "(올 하반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는 내용의 결의문이 채택됐다.

결의문은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노동 개악을 저지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동법 쟁취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며 추후 고강도 투쟁의 의의를 밝혔다.


그러면서 "더욱 확대될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를 빌미로 한 모든 해고에 맞서 모든 노동자의 해고 금지, 총고용 보장을 쟁취하기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강성화'?…투쟁 과제 연속성은 유지

이번 민주노총 중앙위원회는 김명환 전 위원장 사퇴로 출범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의사봉을 쥔 채로 치러졌다.


민주노총은 지난 7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 추인 불발로 인해 온건 성향의 직선 2기 지도부가 사퇴한 이후, 더욱 강경한 성향의 합의 반대 정파를 중심으로 하는 비대위 체제를 구성했다.

이에 민주노총이 노사정 합의 사태로 더욱 강성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반면 비대위는 이번 하반기 사업계획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한 노동권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전태일 3법' 입법, 그리고 ILO 핵심협약 비준 등의 목표를 전면에 내세웠다.

비록 비대위가 전임 지도부를 둘러싼 내홍으로 출범하긴 했으나, 직전 지도부가 중시한 투쟁 과제의 연속성은 유지한 것이다.


비대위는 당장 8~9월에는 전태일 3법 입법발의 20만명 달성에 집중하고, 10월24일에는 전태일 3법 쟁취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전국에서 열겠다고 밝혔다.

오는 11월14일에는 '전태일 3법과 ILO 핵심협약 쟁취,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 선포' 전국노동자대회를 상정했다. 또 대회 직후에는 민주노총 조합원만 아니라 '투쟁하는 모든 민중이 함께하는' 민중대회를 개최하겠다는 큰 흐름을 공개했다.

이에 일부 중앙위원들은 많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노사정 합의에 반대한 이유가 확실한 '해고금지'를 원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며, 현재 비대위의 계획은 전임 지도부 때와 크게 다를 바 없으며, 해고금지를 더욱 확고히 쟁취하기 위한 수단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12월 총파업…방역 눈치에 부정 여론까지 '장애물'

이날 민주노총은 연말 총파업도 예고했다. 이번 민주노총 하반기 사업계획에는 '12월 임시국회 전태일 3법 쟁취,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이 적시됐다.

총파업 카드는 민주노총이 현 시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투쟁 방식이나,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고려하면 현실성이 크게 떨어진다.


이미 민주노총은 방역 당국과 서울시 등의 강력한 권고에 따라 지난 7월4일 열기로 한 5만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연기한 바 있다.

이후 지난 8월15일 광복절 대회는 수만명 규모 '전국' 노동자대회가 아닌 수천명 규모의 노동자대회로 축소해 개최를 강행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마저 당국 명령과 집단감염을 걱정하는 국민의 질타에 밀려 당일 기자회견 형식을 급하게 빌려야 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 악화 속에서 총파업에 나설 경우 여론의 반대도 각오해야 한다. 민주노총의 지난 광복절 집회 참석자 중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점 역시 노총의 하반기 일정에 대한 반감을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하반기 계획한 일정들을 과연 무사히 성사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비대위 측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반적인 대규모 집회가 아닌 '창조적 방식'의 투쟁을 전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대정부 투쟁을 대면 집회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라도 전개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