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군·경찰 등 공공부문 여성 관리자 지속 증가"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이 올 상반기 목표 대비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의 2020년도 상반기 이행점검 결과를 서면으로 심의한 결과 총 12개 분야 중 8개 분야에서 2020년도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고 31일 밝혔다. 나머지 4개 분야도 92% 이상 달성해 올해 안에 목표를 달성할 전망이다.


부문별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 공무원의 경우 국가직은 범정부 균형인사협의체를 확대·개편하고 지방직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를 활용해 시?도별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목표 달성률'을 평가하는 등 성별 균형인사 확산 기반을 강화했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각 기관별(공기업·준정부기관) 5개년(2020~2024년) 임원임명 목표와 이행계획을 수립해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제'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기타공공기관은 여성임원 임명 실적을 정부평가지표에 반영하며 지방공기업은 2019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우수기관에 대해 표창하는 등 여성 임원과 관리자 확대를 위한 이행력을 높였다.


교장·교감의 경우 여성 임용 비율은 2020년 상반기 45.0%로 증가해 2022년 최종목표까지 이미 달성했으며 국립대 교수는 2030년도까지의 교원 성별 구성에 대한 연도별 목표를 구체화했다.

군인간부는 여성 군인 간부 신규 임용, 접경 및 격오지 부대의 여군 보직을 큰 폭으로 확대하고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는 등 군내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과 성평등 정책 공감대를 확산했다.


또 여경 확대를 위해 신규채용시 25~30% 수준으로 여경을 선발하고 승진심사위원회에 여성 위원 참여를 의무화해 경감 이상 여성 관리자를 늘렸다.

522개 정부위원회 성별 참여현황 점검결과 위촉직 위원 평균 여성참여율은 42.7%로 법정기준(40%)을 초과 달성했다.


여가부는 '공고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과 함께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제2기 국가행동계획'도 점검했다. 이는 200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결의안으로 무력분쟁 지역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분쟁 예방과 평화 구축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 등이 주된 내용이다.

정부는 1325호 결의안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2014년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한 이후 현재 제2기 국가행동계획(2018~2020)을 이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과제가 정상 추진되고 있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초청 연수 프로그램 등 개발협력 사업 일부가 진행되지 못 했다.

정부는 제2기 국가행동계획이 마무리되는 올해까지 목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제3기 국가행동계획(2021~2023) 수립을 위한 연구와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는 조직의 포용·혁신적 성장은 물론 정책의 질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이끄는 중요한 요소"라며 "성평등 선진국 수준으로 여성대표성이 향상되도록 각 기관에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도 인권 선도국가로서 분쟁 해결과 평화구축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여성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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