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줄었지만 '규제 사각' 되레 늘었다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올해 총수 일가의 일감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가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자회사 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1일 공개한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에 따르면 올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64개 집단 소속 2292개 회사 중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는 210개(55개 집단)로 전년(219개, 47개 집단) 대비 9개가 줄었다.


사익편취 규제 회사는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보유 지분이 30%(비상장사 20%) 이상인 회사로 공정거래법에 따라 일감몰아주기 등 내부거래가 제한된다.

올해 사익편취규제 대상 회사는 연속지정집단에서 20개가 감소했으나 신규지정집단에서 11개가 추가됐다. 사익편취규제 대상 회사의 평균 총수일가 지분율도 지난해(52.0%)보다 4.6%(포인트) 늘어난 56.6%로 조사됐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효성의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가 15개(상장사 3개, 비상장사 12개)로 가장 많았고, 한국타이어(상장사 1개, 비상장사 12개)와 중흥건설(비상장사 13개)이 각각 13개로 뒤를 이었다.

연속지정집단에서 규제대상회사가 가장 많이 감소한 집단은 10개가 줄어든 '다우키움'(12개→2개),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2개가 늘어난 두산(1개→3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LG, 이스트애로우파트너스가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에서 제외된 LG는 더 이상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를 보유하지 않게 됐다.


신규지정집단에서는 장금상선(4개), IMM인베스트먼트(3개), KG(2개), 삼양(2개) 순으로 규제대상회사가 증가했다.


사익편취규제 대상 회사는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회사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사각지대 회사는 총수일가 지분이 20~30% 미만인 상장사 또는 규제 대상 회사가 지분을 50% 넘게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를 말한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 미만인 상장사의 자회사도 규제 사각지대 회사로 분류된다.

올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분석된 사각지대 회사는 388개(51개 집단)로 지난해 376개(48개 집단)보다 12개사가 늘었다. 전체 계열사(2114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4%였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효성이 보유한 사각지대 회사가 32개로 가장 많았고 호반건설은 19개로 조사됐다. 뒤를 이어 태영과 넷마블이 각각 18개, 신세계와 하림은 각각 17개로 조사됐다.

또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 없이 사각지대 회사만을 보유하고 있는 집단은 LG(4개), 한라(3개), 동국제강(4개, 금호석유화학(5개)까지 4개 집단이다. 롯데, 한국투자금융, 네이버, 장금상선 등 4개 집단은 사각지대 회사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각지대 회사에서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 미만인 상장사는 30개(23개 집단)로 평균 내부지분율은 36.8%였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29%를 넘지만 규제 기준인 30%에 못 미쳐 사각지대 회사로 분류된 상장사는 현대자동차의 글로비스 등 5개로 지난해(6개)보다 1개 감소했다. 평균 내부지분율은 37.2%로 전년(55.9%)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 또는 총수일가 지분율 20~30% 미만 상장사가 지분을 50% 넘게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는 358개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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