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집회' 한다고?… 정부 '강경' 유흥업소 '눈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1항2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정부에서 집회를 금지시켰다. 이를 어긴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는 해당 법 제80조 제7호에 의거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보수 단체에서 개천절인 오는 10월3일 집회 강행을 예고해 지적이 나오고 있다.

8·15 도심집회와 사랑제일교회발 확산세를 거리두기 2.5단계로 감소시켰지만 이 상황에서 개천절 집회가 다시 열리면 빛을 발했던 K-방역은 무너지기 십상이다.


이에 정부와 일부 업계는 개천절 집회를 두고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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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강행 시 공권력 투입" "10인 이상 금지"… 정부, 안 봐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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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개천절 집회가 이뤄지면 공권력을 투입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진 장관은 "민주국가에서 표현이나 집회의 자유가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감염병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에 이런 모임(집회)은 자제해야 한다"며 "그것을 강행한다면 정부로서는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제지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1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는 오는 10월11일 자정까지 지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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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운행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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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도심집회 당시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전세버스를 이용해 서울 광화문광장으로 모여들었다. 이후 전세버스를 탑승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이에 전세버스업계는 개천절 집회에서 뒤돌아섰다.

충북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개천절 집회' 관련 전세버스 임차와 운행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합에는 도내 80개 전세버스 업체가 속해있다.

이들은 지난 10일 개천절 서울 집회 전세버스 임차·운행을 주제로 온라인 회의를 진행했다. 당시 참석자 만장일치로 불법 집회 운송차량 대절 거부를 결정했다.

강원도 전세버스운송조합도 운행 자제를 권고하겠다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비췄다.

전북 전세버스운송조합은 다음주 쯤 업체들의 동의를 구해 운행 자제를 결의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운행금지를 강제할 순 없고 동의를 구할 것"이라며 "지난 광복절 집회 때는 전북에서 9대의 전세버스가 광화문 집회 관련 운행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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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들 때문에…" 유흥주점 업주들, 집합금지 '엉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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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하면서 음식점과 카페 등을 향한 영업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하지만 클럽·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11종과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등은 여전히 이어간다.

서울 도심집회 이후 강경해진 정부 대응에 유흥주점 업주들은 토로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의 권고보다는 정부의 권고를 내려진 원인인 8·15 도심집회 등을 비난했다.

클럽·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11종과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등은 여전히 이어간다.

청담의 한 유흥주점에서 업장 관리를 하는 A씨(20대·남)는 최근 '머니S'에 "유흥주점이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며 "집회 하나로 여럿 유흥주점을 죽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정부의 권고 이후 국내 여행을 다녔지만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다"며 "추석 전까지 문을 열지 못하면 월세 등을 감당하지 못해 떠나는 이들이 많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시민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생활방역을 실천하는 모범을 보였으나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작은 틈 하나라도 둑은 무너질 수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긴장을 놓지 말고 각자의 자리에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확진자 감소세가 크게 줄지 않는 이상 유흥업소 등 고위험시설 11종의 영업제한은 풀리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천절 집회는 이 같은 방안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