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지역화폐 효과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있는 가운데 은 시장은 논란이 증폭된 조세연 보고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이 지사를 거들고 나섰다. / 사진=뉴스1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지역화폐 효과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는 가운데 은수미 성남시장이 논란이 증폭된 조세연 보고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이재명 경기지사를 거들고 나섰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핵심정책으로 추진한 지역화폐를 도내 31개 시·군으로 확대, 이들 시·군 가운데 성남시의 발행액(올해 3500억원 예상)이 가장 많다.


은 시장은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성남지역화폐의 긍정효과와 조세연 보고서의 문제’라는 글을 올리고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등 전문가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11가지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지역화폐를 카드, 지류(상품권), 모바일 3종 세트로 발행하는 전국 유일 기초지자체인 성남은 지류에 한정해 경제적 효과를 분석. 그 결과 소상공인의 매출증가부터 고용효과 까지 매우 긍정적이며 만족도도 큰걸로 확인했다”고 했다.


은 시장은 이어 "2010∼2018년 전국사업체 자료를 대상으로 한 조세연 보고서는 해당 시기가 성남을 제외하면 전국의 지역화폐가 거의 없거나 규모가 매우 적었다"며 "즉 지역화폐는 사실상 최근 정책이라는 점에서 '분석할 수 없는 걸 분석'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가천대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11월 용역발표한 성남사랑 상품권의 경제적 효과와 소상공인 만족도 조사. / 사진=은수미 시장 페북 캡처.
그는 특히 "인근 지역의 소비가 감소한다는 주장, 즉 성남의 지역화폐로 용인, 송파, 하남 등의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는다는 주장은 지역화폐의 특성과 진화를 이해하지 못한 데다가 근거제시가 없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은 시장은 “지역내 소비 파이를 키우는 방식의 지급이라 기존 소비 대체도 적고, 대기업이나 대형마트에도 큰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오히려 윈윈 주장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남시 지역화폐는 역외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고 타 지자체도 도입 및 확대과정에서 지역을 잘 묶고 역외효과를 차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아동수당등 정책수당을 성남처럼 지역카드로 발행하는 등의 정책이 더 필요하며, 지역화폐의 진화를 모색하는 연구가 조세연에서 나와줘야 한다”고 했다.

은 시장은 "(지역화폐와 관련한) 문재인 정부 정책과 이재명 도지사 견해는 소상공인을 위한 최적 지원을 고민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라며 "성남 역시 성과를 평가하고 진화를 기획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