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청장협 "공공와이파이, 지자체 직접 관리가 훨씬 효율적"(종합)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가 추진 중인 공공와이파이 사업과 관련해 구청장들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와이파이를 직접 관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협조를 촉구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시대적 흐름"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과기부에서도 이미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과기부는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의 망을 사용하겠다는 것이고, 서울시는 자가망을 사용하겠다는 것이 차이"라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이동통신 사업자가 무료로 공공와이파이를 운영하면 수익이 마이너스될 수 밖에 없어 무료 공공 와이파이 관리와 설치에 소극적"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고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해 9월부터 자가망인 에스넷을 이용해 직접 공공 와이파이를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시민 누구든 '통신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에 기존 공공와이파이보다 속도가 4배 빠른 최신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할 계획이다. 성동·도봉·은평·강서·구로구 등 5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한 뒤 2021년까지 공공생활권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과기부는 서울시가 자가망 위에서 공공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관련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간통신사업 경영,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 매개가 금지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구청장은 "전기통신사업법은 오래 전에 만들어진 것이고, 스마트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시대 흐름에 맞게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며 "법령의 좁은 해석으로 지방정부 공공서비스 확대 제한하는 것은 자치분권의 시대 흐름과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구청장협의회가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해 18일부터 20일까지 3일에 걸쳐 전문 여론조사 기관(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시 생활권 전역으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80%에 달했다.

반면 "과기부의 법령 해석에 따라 공공와이파이 확대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은 17.8%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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