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한 일용근로자 168만명…지난해보다 34만명 증가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올해 국민연금에 가입한 일용근로자가 168만명으로 지난해보다 34만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입자 대비 25.4% 늘어난 규모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Δ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Δ가입제도 개선 Δ해외투자 종합계획 수립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일용·단기근로자 사업장 가입 범위를 종전 10인 미만에서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단기근로자가 2개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면 전체 소득을 반영하도록 했다.

매월 8일 이상 근로하는 건설일용근로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올해 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은 지난해 134만명에서 168만명으로 34만명(25.4%)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는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22만명이 부담을 덜었다.

연금공단 전 지사에 접촉화면(터치스크린)과 이동통신(모바일) 서비스용 서버 증설도 추진해 비대면 상담 수요 증가를 대비했다. 국민연금 납부정보를 신용평가모형에 반영하고, 오는 10월부터 성실납부자는 신용점수 상승 혜택을 받는다.


연금공단이 보유한 4800억건의 데이터 중 공공과 민간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센터를 열었다. 2021년에는 포털시스템을 구축해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향후 10년간 3328억원을 투입해 차세대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성실납부자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던 추후납부제도 기간은 10년으로 축소하고,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 중이다.


근로일수, 근로시간은 가입 기준에 미달하나 215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일용·단시간 근로자를 사업장 가입 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김강립 복지부 1차관(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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