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이어 한글날도 집회 차단…'최후의 보루' vs '과잉대응'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지난 3일 개천절 서울 도심에서 열린 보수단체의 집회가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지만 정부의 집회 통제 방침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보수단체들이 오는 9일 한글날에도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정부는 이를 막겠다는 방침이라 논쟁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날(3일) 개천절 열린 차량시위와 기자회견 개최 과정에서 연행·체포된 사람은 없었다. 대규모 집회도 열리지 않으면서 우려했던 집회 참가자와 경찰 사이의 충돌도 빚어지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3일 예고됐던 대규모 집회에 대해 모두 집회 금지 통고를 내렸다. 경찰은 집회금지 통고를 우회하기 위한 차량시위에 대해서도 금지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법원이 보수단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일부 차량시위는 허용됐다.


법원이 차량시위를 허용하면서 '애국순찰팀'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등의 단체가 서울 시내 일대에서 차량 9대 이하가 참여하는 소규모 차량 행진을 진행했다.

'8·15참가자시민비대위'(8·15비대위) 등 보수단체들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일대에서 집회 대신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들은 광화문 광장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경찰이 이 지역 일대를 통제하면서 장소가 변경됐다.


경찰이 사전에 강력한 통제 방침을 공고하고 보수단체들도 집회를 강행하기보다 기자회견, 차량 시위로 방식을 바뀌면서 개천절 당일 대규모 집회를 발생하지 않았고 경찰과 참가자들 사이의 출동도 빚어지지 않았다.


다만 경찰이 차벽과 울타리로 보수단체가 기자회견을 예고한 광화문 광장 일대를 원천봉쇄하고 일부 집회가 예고됐던 지역에 모여있던 시민들을 해산시키면서 기자회견·집회 장소에 진입하려는 참가자들과 경찰이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경찰의 강경한 통제조치에 대한 반응은 '방역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의견 많았지만 '소규모 기자회견까지 막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광화문 광장 일대에 대한 경찰의 통제는 정치권이 정쟁으로 비화하기도 했다. 여권은 경찰의 강경대응을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평가한 반면 야권에서는 경찰이 '과잉대응'을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보수단체들이 오는 9일 한글날에도 서울 도심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바 있어 집회 통제를 두고 갑론을박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9일에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단체와 집회 건수는 12개 단체, 50건에 달한다. 경찰은 이 중 10인 이상이 모이는 것으로 신고된 집회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두 집회금지를 통고했다.

현재까지 자유연대가 광화문 KT빌딩 앞, 소녀상 인근, 교보빌딩 앞, 경복궁역 일대에서 4000여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천만인무죄석방본부는 세종로소공원, 효자치안센터, 을지로입구역·서울역·강남역 인근에서 4000여명 규모의 집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는 시청역에서 대한문, 영국대사관 일대에서 2000여명 규모로 집회를 열겠다고 했고, 박근혜대통령구국총연맹도 보신각 앞 인도에서 300여명이 모이는 집회를 연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한글날에도 보수단체들이 금지통고를 무시하고 불법집회를 강행한다면 역시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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