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 공무원 성범죄 전남 25건, 광주는 3건… 소병훈 의원" 철저한 반성 대책 필요"

전남에서 최근 2년간 25건의 공무원 섬범죄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지방공무원 성범죄 발생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18~2019) 성범죄는 총 290건으로 집계됐다.


광주에서는 2018년 3건의 강간·강제추행 범죄가 발생했지만 2019년은 한 건도 없었다.

반면 전남은 2018년 12건의 강간·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이 발생했고 2019년은 13건으로 늘었다.


시도별 지방공무원 성범죄 현황은 경기도가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2건, 인천 29건, 경북 28건, 전남 25건이었다.

2018년 대비 2019건년 성범죄 발생 현황은 17개 시도(도의회 제외) 중 10개 시도가 감소했으나 경북(10건→18건), 경남(6건→11건), 제주(0건→4건), 강원(5건→8건), 충북(3건→5건), 충남(9건→11건), 전남(12건→13건)은 오히려 증가했다.


울산은 2018년과 2019년 모두 공무원 성범죄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지난해만 보면 울산, 광주, 인천, 세종은 범죄 발생이 없었다.

지방공무원의 성범죄 발생 건수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2013년 61건, 2014년 95건, 2015년 108건, 2016년 118건, 2017년 128건, 2018년과 2019년은 각각 146건과 144건으로 2013년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소병훈 의원은 "시도민들의 안전한 사회환경을 책임져야 할 지방공무원들이 오히려 안전을 해치는 범죄를 저지르며 사회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며 "성범죄 근절에 대한 지방정부의 철저한 반성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