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 정신질환자 담당 치료감호소 의사 1인당 121명 담당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국내 유일의 범법 정신질환자 수용전문치료기관인 치료감호소의 치료 환경이 법으로 정한 비율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치료감호소의 경우 현재 의사 1인당 담당 피치료감호 인원이 121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당 입원환자 60명을 담당하도록 되어있다. 현재 치료감호소에선 그 2배가 넘는 인원을 관리하고 있는 셈이다.

의사 결원율도 국립정신병원의 평균 의사 결원율인 39.6%를 웃도는 42.5%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회정신과장과 일반진료과장, 약물센터장은 장기간 결원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주 치료감호소는 과밀수용 예방과 치료효과 증진을 목적으로 노후 병동 리모델링도 완료했지만 현재 의료 인력 부족을 이유로 3개 병동 150개 병상을 비워놓은 상황이다.

박 의원은 "현재 담당하는 의사만으로는 효과적인 치료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난달 법무부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치료감호소 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처우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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