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사망” vs "논쟁 멈춰야"… 월성1호기 ‘경제성 저평가’ 결론 후폭풍

감사원이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저평가 됐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정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한층 격화되는 양상이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관한 감사결과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원은 또한 보고서에서 "(백운규 당시)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18년 4월 4일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 결과 등이 나오기 전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시기를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중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다"며 조기폐쇄 결정 과정의 부적절함도 지적했다.

이로 인해 산업부가 한수원이 즉시 가동중단 방안 외 다른 방안은 고려하지 못하게 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다만 감사원은 조기 페쇄 결정 자체가 타당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월성 1호기 가동중단 결정이 경제성 외에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므로 이번 감사 결과를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이 같은 감사원의 결과 발표 직후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에서 "월성 1호기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그동안 원칙을 무시하고 근거도 없이 추진됐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사망선고"라며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를 방해한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 공약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대한민국 원전산업 부활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일부 절차 미흡에 따른 기관 경고와 관계자 경징계에 불과하다"며 야권의 공세를 차단했다.

그러면서 "이제 월성 1호기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멈춰야 한다"며 "그저 정쟁을 위해 탈원전 정책 폐기를 제1의 에너지 정책으로 내걸고 틈만 나면 가짜뉴스를 만들어 국민을 현혹 할 것이 아니라 세계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직시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전환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