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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 의무를 저버리고 뒤늦게 나타나 상속을 요구하는 생모. 구하라의 오빠는 떠난 동생을 위해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지난 12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전북판 구하라’라고 불리는 고 강한얼 소방관의 언니 강화현씨가 등장했다. 사법 정의와 법적 안정성 사이에서 남겨진 두 가족은 부모의 자격에 대해 묻는다. 우리 사회가 고인과 유족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답은 무엇일까.
고 구하라를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1년 10개월 만에 최종 판결이 나왔다. 협박과 강요, 폭력 혐의는 인정하지만 불법 촬영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촬영 당시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사진을 확인하고도 삭제하지 않은 점들을 ‘묵시적 동의’로 판단한 결과다. 유족들은 여전히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과연 대법원의 판단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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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