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건설업체 도산 우려”… 건산연, 집단소송·징벌적 손배 도입 우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면 중소 건설업체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아파트 건설 특성상 하자 분쟁이 많이 발생해 법정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돼서다.

28일 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내놓은 ‘집단소송제 도입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에 따른 건설산업 파급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집단소송제가 확대 시행되면 재판 외 분쟁해결 절차가 존재함에도 주택·개발사업에서 집단소송이 집중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한 사람이나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할 경우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 없이 그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피해자가 50인 이상인 사건이어야 하고 1~2명이 소송을 제기해 배상 판결이 나오면 나머지 모든 피해자에게도 법의 효력이 미쳐 배상을 해야 한다.

건산연은 건설사업의 특성상 사업 착수단계부터 준공 이후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발주자 ▲사업참여자 ▲인허가 기관 ▲사업 현장 주변 거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집단소송제 도입으로 소송 남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건설산업에 적용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하도급법)가 확대 적용되면 품질, 환경, 안전 등 모든 규제 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건산연의 설명.

건산연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인해 건설업 위축이 불가피하고 인력·재정적 한계가 있는 중소 건설업체의 도산도 우려했다.


김영덕 건산연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은 그 특성상 기본적으로 수행과정에서 많은 민원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나아가 분쟁으로 심화되는 경우도 빈번하다”며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역시 타 산업에 비해 월등히 많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소 건설업체는 인력 및 재정적 한계상 소송에 적극 대응이 어렵다”며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확대 시행으로 규모가 큰 사건의 피소송 대상이 되면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해 사실상 폐업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