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무마' 재판 증인서는 조국…"증언거부 안 한다"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3일 자신의 재판에 증인으로 선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증인으로 섰지만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던 조 전 장관은 이날은 답변을 예고한 상태라 유 전 부시장 감찰무마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오전 10시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기일에는 박 전 비서관과 백 전 비서관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오전에는 지난 기일에 끝내지 못한 백 전 비서관의 증인신문을 마저 진행한 뒤 오후에 조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날 조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박 전 비서관의 조 전 장관의 검찰 조서에 대해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를 하지 않아 이뤄지게 됐다.

지난 기일 재판 마무리에 검찰은 "이런 거 미리 여쭤보는 게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조국 피고인은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실 건지"라고 물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답변하겠다"고 했다.


지난 9월3일 정 교수 증인으로 출석한 조 전 장관은 재판 내내 검찰의 모든 질문에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른다"고만 303번을 반복해 답했다.

지난 기일에서 박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이 모인 '3인 회의'자리에서 3명 모두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받기로 합의를 했다는 취지의 조 전 장관의 검찰 조사 때 진술에 대해 "제 기억으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반면 백 전 비서관은 "조국은 정말 합리적인 사람"이라며 "그 사건을 주관하는 사람(박 전 비서관을 지칭)을 배제한 채 경험이 많지 않은 민정비서관을 불러 입장을 결정하는 그런 상식적이지 않은 일은 하지 않았을 것 같다"고 박 전 비서관과 다른 취지의 증언을 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감반은 2017년 8월 선임된 유재수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비위첩보를 입수하고 같은해 10월 휴대폰 포렌식 등 감찰에 착수했다가 돌연 감찰을 중단했다.

검찰은 청와대 안팎의 주요 여권 인사들이 민정수석실을 상대로 '유재수 구명운동'을 벌였고, 조 전 장관은 최소 4차례에 걸쳐 감찰 내용을 보고 받으며 내용을 충분히 파악했는데도 민정수석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감찰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은 감찰 당시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으나, 이후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5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9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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