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FTA 출범 'RCEP' 가입 효과 뭐길래… 재계 반응은?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RCEP)'에 우리나라 정부가 최종 서명한 것을 두고 경재계가 일제히 환영입장을 밝혔다.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0%에 해당하는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이 더 고도화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관세 문턱 낮추고… 무역·투자 등 교역 활성화 

16일 정부 등에 따르면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15일 15개 참가국 정상들의 서명으로 협상 시작 8년 만에 닻을 올렸다.


한국을 포함해 RCEP 가입 국가는 아세안 10개국(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브루나이)에 중국, 일본, 호주,뉴질랜드 등 15개 국가다. 이 들 국가의 무역규모, 인구, 총생산(명목 GDP)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한다.

이른바 메가 FTA의 출범으로 가맹국 사이에 관세 문턱을 낮추고 체계적인 무역·투자 시스템을 확립해 교역 활성화를 이뤄내자는 것이 기본적 취지다. 예를들면 인도네시아로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업체의 경우 현재 최고 40% 관세를 내야하지만 RCEP이 발효된 뒤로는 관세가 0%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가입국 간 원산지 기준을 동일화해 ‘스파게티 볼’(다른 원산지 규정과 통관 절차 등으로 FTA혜택을 받기 어렵게 되는 일) 효과를 최소화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식재산권 보호와 경제기술협력 등 여러 방면에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경제시장 활성화 기반 될 것"… 인도 불참은 아쉬워 

재계 단체들도 일제히 이번 협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RCEP가 새로운 자유무역 블록의 확장이자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WTO 다자무역체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세안이 이끄는 세계 최대 메가 FTA인 RCEP이 자유무역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비록 이번에 인도가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RCEP이 아세안 등 주요 국가와의 旣체결 FTA를 업그레이드해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FTA 활용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역내 15개 국가간 단일 원산지 기준을 도입하고 한-아세안 FTA에 없던 전자상거래 챕터를 도입해 안정적 거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제 규범의 선진화를 도모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RECP에 서명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금번 협정 참가가 교역 위축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금번 협정은 인구 22억6000만명,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0%에 달하는 아세안, 태평양 지역 15개 협정 참가국의 무역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유무역의 확대를 통해 세계 각국이 위기, 경제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이번 서명은 아시아지역의 자유무역 확산으로 역내 국가들의 경제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또 “이번 서명으로 역내 15개국 간 통일된 원산지 기준이 도입되고,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수출기업 애로해소 효과도 클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하며, “지식재산권과 전자상거래 관련 무역규범이 도입된 것도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