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이후 항공료 인상 등 '독과점 폐해'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땅콩회항'과 '물컵갑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한진 총수일가에 대해서도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사진제공=대한항공 정부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이후 항공료 인상 등 '독과점 폐해'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땅콩회항'과 '물컵갑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한진 총수일가에 대해서도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관련해 "외항사와 저비용항공사 등과의 경쟁으로 급격한 운임 인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소비자편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국적 대형항공사의 합병으로 인한 독과점 시장이 형성되고 이로 인한 항공요금이 인상되는 등 소비자 편익 저해에 대한 우려를 고려한 것. 이에 국토부는 추가 운수권 배분 시 단독노선 운임평가 평가항목의 배점을 높이기로 했다. 슬롯 배정시 과도한 운임설정에 대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미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한진 총수일가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이 오너와 경영진의 책임경영 의지를 이끌어내고 건전경영이 이뤄지도록 감시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국토부는 항공업 독과점에 대한 우려, 오너리스크로 인한 안전운항 저해, 불공정 경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더라도 대대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이와 함께 논란이 된 고용문제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중복 노선·시설 등의 조정을 통해 발생하는 여유인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신규노선 개척과 항공서비스의 질적 제고에 여유인력을 투입해 소비자 선택권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며 "자본잠식, 현산과의 M&A 불발 등으로 경영환경과 고용이 불안정한 현 상황보다 M&A를 통해 글로벌 항공사로 거듭나 오히려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당초 아시아나항공이 정상유지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한국 항공산업의 네트워크 유지를 위해 양대 FSC 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고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인수 지원도 이 같은 맥락이었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19로 기업의 존속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면서 이번 M&A를 통해 국가 항공산업 차원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현재 대한항공이 보유한 항공기는 167대,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는 84대로 둘을 합하면 251대(2020년 6월말 기준)다. 이는 에어프랑스(220여대) 루프트한자(280여대) 등과 견줄만 한 수치다.
항공업계에서는 두 항공사의 합병은 인천공항 등 공항 슬롯 점유율이 높아지는 만큼 외항사와의 협업도 기대하고 있다. 현재 대한항공은 인천공항의 슬롯(시간당 최대 이착륙 횟수) 24%를, 아시아나는 16%로 이를 합하면 40%나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