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0억 떼먹은 전두환… 개인 1위는 146억 오문철

5년 연속 전두환씨의 이름이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이번에 개인 체납 1위를 기록해 4년 연속 자리를 지킨 오문철(65)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는 지방세 147억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8일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제·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966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올 1월1일 기준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법인이다.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경우 명단에 포함된다. 소명 기간에 체납금액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명단에서 제외된다.


지방세는 지자체가 그 해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걷는 세금을 의미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주민들로부터 걷는 자체 수입인 지방세외수입 가운데 징벌적 성격을 갖는 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변상금 등을 통칭한다.

전체 체납자 중 지방세 체납자는 8720명,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체납자는 948명을 기록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의 규모는 총 5148억71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지방세가 4243억6400만원,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이 905억700만원을 차지했다.


지방세만 살펴보면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 지역의 체납자가 2341명(26.8%)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의 체납금액은 977억800만원으로 전체의 23.0%를 차지한다. 이어 ▲서울(1688명·1164억2200만원) ▲경남(629명·254억4700만원) ▲부산(479명·232억300만원) ▲인천(436명·193억2200만원) ▲경북(436명·175억5400만원) ▲충남(366명·146억600만원) ▲대구(317명·133억1800만원) 등 순이었다.

지방세 체납금액 규모별로는 1000만∼3000만원 구간 체납자가 534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00만~5000만원 1544명 ▲5000만~1억원 1110명 ▲1억~3억원 569명 ▲3억~5억원 86명 ▲5억~10억원 46명 순이다.


10억원 초과는 21명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체납금액은 총 373억7000만원에 달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체납자가 1112명(478억3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소매업 1098명(500억2500만원) ▲건설·건축업 814명(395억8000만원) ▲서비스업 794명(364억9400만원) ▲운수업 59명(22억2900만원) ▲기타 4843명(2481억9900만원) 등을 기록했다.


신규 공개된 체납 개인 중 액수 기준으로 가장 많은 지방세를 내지 않은 사람은 부산 소재 강영찬(39)씨로 57억5500만원을 체납했다. 기존 누적 명단과 합칠 때 전국 5위에 해당한다. 신규 공개 체납자를 포함한 전체 체납자 중에는 강씨를 제외하곤 모두 서울에서 나왔다.

오문철 전 대표가 146억8700만원을 체납해 지난 2017년부터 4년 연속 개인 체납액 순위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2위는 83억2500만원을 내지 않은 조동만(63)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었다. 3~4위는 김상현씨(79억9200만원)와 이동경씨(72억5300만원)로 드러났다.

전두환씨는 상위 10위에서는 벗어났지만 9억7400만원을 내지 않아 올해까지 5년 연속 명단 공개 대상이 됐다.

반면 2년 연속 공개 대상이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지난해 말 사망해 올해 명단에서 제외됐다.

법인 기준으로는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가 552억1400만원을 체납해 1위를 기록했다. 2~4위는 GS건설(167억3500만원), 삼화디엔씨(144억1600만원), 케이디알앤디(118억400만원)다.

불법 다단계 사기 행각을 벌인 주수도씨의 제이유개발(113억2200만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4700만원)는 5~6위를 차지했다.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체납자 명단에서 개인 1위는 29억5700만원을 내지 않은 이하준(57)씨였다. 이어 권순임(65) 13억2800만원, 기노시다시게다까(이석렬·84) 11억6600만원 순이다.

법인에서 1위는 394억2000만원을 떼먹은 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지목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여러 지자체에 분산된 체납금액을 합산해 그 액수가 1000만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체납 경과했을 때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체납자가 국내에 반입하는 고가 수입물품은 통관 단계에서 압류·매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