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주민참여예산 중 시정참여형 투표결과. /사진=대전시청 홈페이지
대전시가 올해 선정한 주민참여예산의 70% 이상이 가로등정비나 보도블록 교체 같은 시설 설치나 개‧보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단체에서 당연히 해왔어야 할 사업인데, 주민참여라는 이름으로 배정됐던 것이다.

30일 대전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의 내용을 분석하면, 시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150억 원을 배정했다. 주민참여예산은 ▲시정참여형(38건, 68억6400만원), ▲지역참여형(34건, 20억), ▲지역협치형(100건, 50억), ▲동 참여형(44건, 6억8200만원)으로 총 216건을 최종 선정했다.


시설 관련된 내용은 ‘전통시장 안개분무시스템 설치(3억)’, ‘대청호 추동한터 주차장 조성사업(3억)’, ‘대청호 신하한터 주차장 조성사업(3억)’, ‘위캔센터 청소년 놀이 공간 설치(3억)’, ‘식장산 정상 카페 및 경관조명 조성(3억)’, ‘갈마공원정비(2억8000)’, ‘횡단보도 조명(1억5000)’, ‘회전교차로 설치(3억)’, ‘공중화장실 설치(1억)’ 등의 사업이 주를 이뤘다. 이러한 사업은 전체 216건 중 133건으로 절반을 훌쩍 넘었고, 사업비용도 전체의 74%를 차지하는 111억4400만원이었다.

특히 가로등이나 감시카메라, 로고젝터 설치 같은 사업들이 눈에 띄게 많았다. 가로등 같은 조명관련 사업은 23건에 18억7100만원, CCTV설치는 12건에 9억6200만원, 조명과 CCTV설치가 중복돼 있는 사업은 4건에 2억5000만 원 등 총 30억8300만원에 달했다. 전체 대비 25%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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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지킴이' 등 명확성 원칙 없는 사업도 부지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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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에는 불명확한 이름의 사업들이 더러 눈에 띄기도 했다. 대덕구의 ‘회덕동 기후환경지킴이’라는 모호한 이름의 사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교육과 함께 쓰레기 불법투기방지용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었다. 사업비는 총 1500만원이다. ‘덕암동 아름다운 굴다리 이야기’라는 사업은 덕암동 산책로(굴다리) 내‧외부에 조명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사업비는 2300만원이다.


중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herstory 여성을 알리다’”는 4000만원의 비용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중촌동 2개소와 유천동 1개소에 양성평등 및 구정소식 관련 콘텐츠를 홍보하는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키오스크는 노령층의 디지털 소외 논란이 있는 장비다.

서구는 ‘숲 속에서 놀자, 아트야 놀자, 배우고 나누며 놀자’라는 사업이 선정됐다. 이 사업은 3000만원을 들여 완충녹지 내에 전지작업과 의자설치, 황톳길 조성이 주요 내용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사업의 경우 유행처럼 한 가지 분야를 신청하는 사례들이 많다”고 했다.

대전시 주민참여예산 중 지역참여형 투표결과. /사진=대전시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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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만 시민 중 5000명이 운명 가른 1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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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전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진행된 투표에는 총 5251명이 참여했다. 주민참여예산 투표는 시정참여형 5표, 구정(지역)참여형 3표 등 총 8표를 행사할 수 있다.

올해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사업은 ‘교통사고 위험지역 중앙분리대 설치’로 1690표를 얻었다. 이어 ‘횡단보도 집중 조명시설 설치’ 1495표, ‘지역 서점 책 구입시 20%할인 프로그램’ 1243표, ‘여성가구 안전 장치 보급’ 1102표, ‘여름철 횡단보도 무더위 그늘막 설치’가 1051표를 받았다.


가장 적은 표를 얻은 사업은 ‘찾아가는 꽃 예술 상담치료’로 193표, ‘산책길-효 문화 스토리텔링 안내판 설치’ 193표, ‘학부모 대상 동화구연 및 그림책 교육’ 194표, ‘노인복지관 직원 역량교육’ 196표, ‘대전 청년을 위한 정원 조성 교육’ 197표, ‘쿨링포그시스템 설치’ 197표, ‘대학-지자체 연계 거버넌스 구축’ 198표, ‘체험형 스마트 런닝맨 관광프로그램 개발’ 198표 순이었다.

대전시 주민참여예산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시정형에만 투표했는데, 올해는 구정형도 처음으로 투표를 했다. 적합성검토까지 총 5단계를 거쳐 홈페이지에 신청된 사업 중 130%를 게시하고 투표로 결정하게 된다”며 “시행 초기이다 보니 아직은 수준이 낮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교육을 통해 수준을 높이면 나아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