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다 내주는 車 대인배상, 나이롱환자 만들었다”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의 보험금 지급기준 차이가 자동차 보험 경상환자들을 과잉치료로 유인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물배상 보험금은 과실상계 금액이지만 대인배상 치료관계비는 전액 지급되기 때문이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자동차보험 과실비율과 경상환자 과잉진료 유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동차보험 환자의 과잉치료 등 도덕적 해이의 원인으로 보험수가 차이와 합의금 등이 지적됐는데,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의 보험금 지급기준 차이도 원인일 수 있다"며 "치료관계비 규정은 과실상계한 치료관계비 금액이 실제 치료관계비보다 적더라도 실제 치료관계비 (전액을) 지급하지만 대물배상은 원칙적으로 과실상계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과실비율 70%인 상해등급이 12~14급인 경상환자는 70%의 대물배상금(차량수리비)을 보상받지 못하지만 대인배상에서는 실제 치료관계비가 과실상계 금액을 초과해도 치료관계비 전액을 받을 수 있어 상계된 대물배상금을 치료관계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전용식 연구위원은 "대물배상은 객관적으로 관측할 수 있지만 대인배상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관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같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 환자 치료비는 1999년 1조원 수준에서 2019년 3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6.2% 증가했으나 개인용 자동차 평균 보험료는 연 평균 2% 증가에 그쳤다.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높을 수록 대인배상 청구 빈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하반기 국내 대형손해보험회사가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한 차량과 차량의 사고 1만5418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무과실 피해자의 29%가 대인사고를 접수했다. 


반면 쌍방과실 사고에서 피해자들의 대인사고 접수 비중은 무과실 피해자에 비해 높았는데,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1~30%인 그룹에서 대인사고 접수 비중은 50.4%에 달했다. 과실비율이 31~70% 그룹에서는 32.0%, 과실비율이 71~99% 그룹에서의 대인사고 접수 비중은 36.6%로 나타났다. 

전용식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치료관계비 규정은 피해자 보호 취지에 부합하지만 사고책임이 상대적으로 큰 피해자들의 경우 사고책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보상을 받고 있다"며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에서의 보험금 지급기준의 차이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과잉치료 등 도덕적 해이를 유인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