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사모펀드 사태 송구… 사모운용사 전수조사 발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수조원의 투자 손실을 일으킨 라임사태와 옵티머스사태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윤 원장은 23일 오후 비대면으로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 참석해 "이번에 얻은 교훈으로 금융시스템의 어떤 부분을 보완해 나갈지에 대해 적극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과 더불어 사모펀드사태 후속대응으로 그 어느때보다 숨가쁜 한해를 보냈다"고 지난 1년 간 소회를 밝혔다.

그는 "금융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저로서는 국민들께 송구하기 짝이 없다"며 "다만 큰 대가를 치뤘기에 금융시스템의 어떤 부분을 보완할지를 많은 교훈을 얻었다. 앞으로 금융감독에 적극 참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금감원은 사모운용사 233곳 중에서 18곳의 전수조사를 마쳤고 연말까지 20곳을 목표로 검사를 진행했다. 지금까지 조사 결과만 보면 대규모 피해 유발 사례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원장은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운용과 같은 대규모 피해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금주 중으로 별도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남은 임기 6개월동안 인력 증원, 감독 수단 확대 등 금감원의 역량 강화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먼저 코로나19 복원력을 추스리는 것을 과제로 꼽았다.


윤 원장은 "우리 모두가 합심해 대처한 결과 주가가 크게 회복하고 실물경제 역시 선방하는 등 초기 금융시장에 불안정을 성공적으로 대응했다고 자부한다"며 "(하지만)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와 금융의 불확실성은 끝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으로 가계부채 관리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활용해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원장은 "번 만큼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려쓰자는 것이고, 대부분 선진국에서 택하고 있는 방식"이라며 "다만 DSR 규제를 도입할 경우 또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잘 알고 있는 만큼 조화롭게 고려해 관리 방향을 끌고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년 전부터 가계부채가 높지 않냐는 우려가 많았고 최근 BIS에서도 우리나라 민간부문 부채 위험 정도를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하면서 긴장도가 높아졌다"며 "그동안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해오고 있었는데, 당분간 총량관리를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