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류호정, 눈물 호소…"허점투성이 중대재해법 기권"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유새슬 기자 = 정의당은 8일 본회의에 상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법)이 원안에서 후퇴됐다며 기권표를 던졌다.

정의당 당론 법안으로 중대재해법 원안을 발의한 강은미 원내대표는 이날 반대 토론에서 "양당 합의라는 미명하에 부족하고 허점투성이인 법안이 제출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법안에는 경영 책임자는 면책될 수 있는 조항이 만들어지고 중대 산업재해가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로 또 다른 차별들이 기정사실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울먹이는 목소리로 "중대재해법이 처리되는 이 자리가 결코 웃을 수 없는 서글픈 자리가 됐음을 국민 여러분께 고백한다"며 "그러나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대재해법이 첫발을 내딛는 것은 목숨을 건 단식을 한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성과"라고 했다. 강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23일간 단식을 하기도 했다.

그는 "저와 정의당은 이 법이 대한민국을 산재공화국이란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며 "'다녀올게'라는 인사가 누군가에게는 사무치는 아픔이 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류호정 의원도 눈물 속에서 반대토론을 이어갔다. 류 의원은 중대재해법을 논의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회의록을 읊으며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5인 미만 사업장 제외를) 받아들여 합의가 이뤄졌다"며 "이렇게 순식간에 한해 500명의 목숨을 포기했다"고 일갈했다.

이어 "'무슨 식당이나 배달원이 사망한 거 가지고 중대산업재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지는 않을 텐데요' 등 눈을 의심케 하는 발언들이 회의록에 남았다"며 "사람이 먼저라는 민주당 정부의 국정철학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류 의원은 "정의당이 현실을 모른다고들 하는데 너무 잘 안다"며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노동자를 차별하고 목숨값을 달리하는 대안에 찬성할 수 없고 중대재해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토론이 끝난 후 이뤄진 표결에서 정의당 의원 6인은 이날 전원 중대재해법에 기권표를 던졌지만 중대재해법은 재석 266명 중 찬성 164명, 기권 58명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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