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 ‘이명박·박근혜’ 사면 언급 없었다… 여론도 반대 분위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가운데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2021년 신년사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격차를 줄이는 위기 극복으로서의 '포용'만 언급할 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의미할 만한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지난 7일 신년인사회에서 "새해는 통합의 해",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의 통합"이라고 말한 만큼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사면론을 처음으로 정치권에 쏘아올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국민 통합'을 이유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통합'과 '포용'은 사면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신년인사회 당시 통합이 사면으로 해석됐던 만큼 의미를 더 분명하기 위해 포용으로 바꿨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아직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징역 17년형이 확정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는 14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이 확정될 경우 특별사면 요건을 갖추게 된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대통령이 사면 입장을 밝힐 경우 사법부의 권위를 해쳤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5월 취임 2주년 특별대담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를 두고 "일단 재판 확정 이전에 사면을 말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고 말을 아꼈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불거진 가운데 여론은 싸늘하다. 최근 YTN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의 국민 통합 기여도를 조사해 지난 11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기여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56.1%다. '기여할 것이다'라는 응답은 38.8%에 불과했다.

하지만 조만간 진행되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단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게 되는 만큼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들을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