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실거래가가 집값 담합 유도해"… 국민청원 등장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 집값을 올리는 또다른 뇌관이 된다는 주장과 함께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국토부 실거래 등록은 등기 후 등록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 A씨는 "국토부 부동산 실거래가 등록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것을 청원한다"며 "국토부 실거래가 등록이 부동산 호가 띄우기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시세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미친 듯이 올랐던 이유는 누구나 맹신했던 국토부의 실거래가가 허점 투성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계약서 작성만으로 실거래가를 등록할 수 있게 했다"며 "투기꾼들의 시세 조작에 너무 쉽게 이용되고 있는 것을 국토부가 모를 리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등록하고 언제든 취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매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주택시장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금액이 오르고 시세처럼 움직인다"며 "실거래 조작 몇 번이면 몇 달새 몇 억씩 오르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다. 실거래가가 아파트가격 담합을 주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실거래가 제도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이미 등록된 실거래가가 등기 전일 경우 '등기 전'이라는 문구가 추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