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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전체가구수는 2309만3108가구, 이 가운데 1인가구는 39.2%인 906만3362가구로 집계돼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바야흐로 1인가구 900만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그 어디에도 미혼 1인가구가 집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안은 없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 통계로 보는 1인가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1인가구의 18.2%가 20대로 전 연령대 가운데 비중 1위였고 30대가 16.8%로 2위였다. 전체 1인가구의 절반 정도인 47.3%는 월세를 내며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1인가구 평균 연소득은 2116만원이며 1000만~3000만원 미만이 44.2%였다. 월평균 소비지출은 142만6000원이었다. 평균적으로 매달 176만원 버는 1인가구가 월세 40만~60만원을 낸 후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출하고 나면 저축은 언감생심이고 ‘내집 마련’은 별나라 이야기다. 밑 빠진 통장에 월급을 붓고 있는 셈이다.
일자리 감소·소득 감소·빠른 은퇴 등 청년 문제가 날로 심화하고 있고 혼자 사는 청년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인간 삶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주거 공간인 ‘내집’도 없다.
이런 가운데 정책은 급한 불부터 끄는 모양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 주택 범위를 넓혀 조건을 완화했고 올해부터 소득요건을 더 완화하는 등 무주택자들에게 희망을 줬다. 하지만 이는 기혼이거나 자녀가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다. 미혼인 20~40대 1인가구는 자격조건이 안 된다는 얘기다.
아프니까 청춘이고, 먹여 살릴 부양가족이 없으면 월세에서 좀 지내라는 이야기일까. 미혼 1인가구를 대신할 수 있는 또 다른 단어 ‘청년’. 청년이 집을 사기 쉽게 해주지는 않아도 이들의 전·월세 부담은 낮춰줬다. 정책에 ‘청년’이란 단어까지 앞세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23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을 의결해 올해부터 2025년까지 청년주택 27만3000가구를 공급하고 전·월세 자금 대출 지원 등을 통해 청년 주거부담을 낮춘다.
계획안에 따르면 2025년까지 ▲공공임대 17만3000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7만가구 ▲대학생 기숙사 3만가구 등 임대료가 저렴한 청년주택을 공급한다. 이 가운데 7만6900가구를 역세권 주변 및 학교·직장과 가까운 도심 등에 시세 50~95% 수준의 임대료로 제공하는 청년 특화주택으로 공급한다.
미혼 1인가구가 집을 사려면 월급을 아끼고 아끼고 아껴서 기존 시장의 주택을 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 9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청년 분양에 대해 조만간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해가 바뀌었다. 1인가구도 목소리를 크게 내면 살림살이를 좀 더, 빨리 나아지게 해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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